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 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은 사법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