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별도의 공식 브리핑 없이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를 미뤘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기일은 보통 며칠 전 사전 통보되므로 이번 주 내 선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재판 당사자들에게 최소 며칠 전 사전 통보된다”며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이번 주 내 선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못한 것은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지연되고 있거나, 재판관들 사이에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과거에도 특정 재판관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시간을 끌었던 사례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18일이 돼 재판관 2명이 퇴임하면 헌재는 기능 장애 상태가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망과 다를 바 없다”며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 경우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인용 결정이 국론 분열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① 만장일치를 위해 일부 재판관을 설득하는 과정 ② 5:3 또는 6:2 정도로 의견이 크게 갈려 평결 자체가 어려운 경우 ③ 의견은 이미 상당 부분 일치했지만, 결정문의 완결성과 법리적 쟁점 해소를 위해 신중을 기해 늦어지는 상황 등 3가지 가능성을 예상했다.
홍 교수는 “세 번째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며 “헌재 입장에서 책잡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 법리적으로 빈틈없는 결정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8:0으로 인용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지만, 저는 7:1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탄핵 인용 여부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므로 재판관들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 “기각 의견이 3명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는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 반대로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가 최종 선고일 결정을 미루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