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행 30년이 됐지만 중앙집권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 감소·경제 침체·일자리 감소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타파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윤재옥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박기관 상지대학교 교수는 “전국 국토의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 절반가량이 살고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중앙집권 체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모든 권력·권한·자원이 중앙정부로만 몰리다 보니 자연스레 수도권 일극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 주로 제시됐다. 황승연 경희대 교수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분야의 결정을 내리고 있어 지방의 자치행정권은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한국이 다시 살아날 방안은 지방에도 중앙정부와 비슷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방분권을 향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양원제 도입이 거론됐다. 배귀희 숭실대 교수는 “양원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처럼 지역 대표형의 상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도 양원제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 장 교수는 “지역 대표형 상원은 지역에서 권한을 갖고 직접 결정하는 데 의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자는 의견도 나왔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전국을 4개 혹은 5개 권역으로 나눠 국가 단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어야 한다”며 “각 권역이 독립된 행정 단위로 성장할 때 한국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주 재정권, 경합적 입법권 등 다양한 권력 분산 해법도 제시됐다. 하승수 변호사는 “세입·세출에 있어 지방 정부가 자율권을 가질 수 있는 자주 재정권과 더불어 현재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지방교부세도 함께 유지하면 지방정부 재정이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 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입법할 수 있도록 자치 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입법 시 국가가 반드시 다뤄야 할 영역만 정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방 정부가 서로 경합하듯이 법률을 만드는 것이 경합적 입법권”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분권 개헌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정치권이 과감하게 권력을 내려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황 교수는 “결국 오늘 논의한 것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렇기에 국회의원이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할 때 지방분권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도 “개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면 국민도 동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