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중국의 선거개입 음모론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37%에 달한다는 통계를 들어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전(비군사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전쟁)에 나설 가능성을 물었다. 그러자 신 실장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신 실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울 삼청동 안가 만찬 자리에서 이뤄졌다는 이른바 “‘비상계엄 사전모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자신을 비롯한 수석들이 윤 대통령을 말렸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지금 상황에서 계엄은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