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쪽지는 보았지만,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신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첫 증인으로 나선 이 전 장관에게는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그는 해당 사실을 묻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질의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집무실 탁자 위에 있는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일 뿐,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제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란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지시하지, 대통령 지시사항을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간부회의에서 소방 담당자에게 단전·단수를 하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일절 없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자신과 국무총리가 수차례 대통령을 만류했다고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면서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외교·경제 미치는 영향 얼마나 크겠느냐, 추후 정무 야당 공세에 따른 정무적 부담을 막을 수 있겠느냐 상당히 우려했고, 대통령을 만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역시 비상계엄을 만류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자신을 비롯한 수석들이 윤 대통령을 말렸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계엄은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TV를 보니 의원과 요원, 시민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빨리 해제해야 우발 사태가 안 날 것 같았다”며 “대통령에게 빨리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지난해 3월말~4월초 삼청동 안가 식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는 국회 측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던 걸로 기억한다”며 “군이 현실 정치에 역할을 하는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했다. 계엄까지는 생각은 못 했고 어떤 경우든 (계엄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