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타운 건립이 미뤄져서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르겠어요. 점점 희망이 안 보이네요.”

휠체어를 탄 시민들이 마포구청 광장에 모였다. 지난해 5월 마포구가 약속한 (가칭)마포장애인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 건립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까닭이다. 복지타운이 들어설 건물에는 마포요양병원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요양병원 측은 사용 기간이 만료에도 시설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해 5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돌봄시설 등 필수 시설과 더불어 문화·돌봄·건강·일자리 4대 영역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포요양병원이 사용 중인 옛 마포구의회 청사 건물에 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3월31일자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종료된 마포요양병원에 이전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마포요양병원에서 시설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마포요양병원은 건물 사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서울시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됐지만 지난해 7월 명도소송에 이어 지난해 10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날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장애 당사자와 부모들은 더 이상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시설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마포요양병원에 즉각 이전’을 외치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지영 마포장애인부모연대 지회장은 “마포요양병원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영업하는 개인 사업시설”이라며 “공공시설을 이용하며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모두의 재산은 특정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사적 이익을 고집하는 불법 점유를 멈추고 공공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타운은 장애 당사자와 부모들에게 시설 하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마포구 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포구 장애인 인구는 구민 인구의 3.5%(12742명)를 차지하지만 구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개소뿐이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2.08개보다 모자란 수준이다. 현혜정 마포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마포구에 아이들을 맡길 주간활동 시설도 두 곳뿐인데 전부 사설 업체”라며 “성인이 된 아이들은 다루기가 더욱 힘들어져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은 더욱 절실하다.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중증장애인들은 복지시설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사회와 차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영미 한국중애모(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부대표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은 평생 돌봄과 학습이 필요하지만 성인기 이후에는 돌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증장애인은 사실상 취직도 어렵고 훈련을 담당할 기관도 마땅치 않아 다각적으로 장애 아이들이 생활하고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장애인복지타운 건립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포구 측은 “원래 지난 2월 전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했는데 요양병원 측에서 지연 행위를 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더 미뤄지고 있다”며 “명도소송은 올해 3월 중에 1심 결론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