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돼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자 컨트롤타워가 적시에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9시3분쯤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사고가 발생하자 약 50분 만인 오전 9시50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직무대행 업무에 이어 중대본 본부장을 맡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됐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사퇴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처럼 대형 재난 참사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대본 본부장 역할을 하는데,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면서 재난 업무 경험이 없는 경제부총리가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 상황이다. 중대본 1차장과 2차장은 각각 국토부 장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맡겼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현장으로 향해 오후 12시55분쯤 도착,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군청에서 2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최 권한대행은 “모든 관계기관이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도 했다. 특별재난 지역이 되면 사고 수습,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재난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혼란스러운 정부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우려도 남는다.
정부는 “최 권한대행 지위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사고 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하며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