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자산운용사들이 금융 계열사의 도움을 받아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을 불렸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계열사 ETF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봤더니 ETF 보유금액 순으로 삼성이 81.9%, 미래에셋 52.4%, KB증권 50.2%, 한국투자증권 50.5%”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odexKOFR금리 액티브’와 ‘Kodex CD금리 액티브’ 2가지 삼성자산운용 ETF 상품의 순자산총액 15.1%를 삼성생명, 상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 등 계열사가 사들였다. KB자산운용은 지난 6월 말 기준 ETF 상품 순자산총액의 10.4%를 계열사가 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2년 ETF가 도입된 이후 관련 상품은 1000개 이상 상장됐다. 강 의원은 “이 가운데 170건이 폐지될 정도로 시장 경쟁이 뜨거웠다”면서 “경쟁이 뜨거운데 계열사에 몰아줘 띄워주면 핫한 상품이 되는 것은 시장 교란”이라고 주장했다.
펀드와의 규제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금융투자업법 규정상 계열사 펀드 판매는 25%로 제한된다”면서 “ETF는 별다른 규제 없이 몰아주기를 하고 있어 근본적 취지에 반하는데도 별다른 지적없이 작동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변액보험과 맵어카운트를 합산하면 시장이 더 교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험사는 변액보험을 운용하며 보험료 일부를 투자하는데, 이 수단으로 ETF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 운용을 일임받아 투자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인 맵어카운트 자산도 ETF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강 의원은 “ETF 시장은 1년 3개월 사이 60% 성장하고 160조 시대를 열게 됐다”면서 “3개월만에 10조가 더 증가했다. 투자자들이 시장 교란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검사결과를 우선 보겠다”면서 “결과에 따라 제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펀드와 ETF는 가입하는 사람의 개입가능성 선택 여부에 차이가 있어 규제를 달리했던 것 같다.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