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응급의료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핵심은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응급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3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 구축 △닥터헬기 등 이송 기반(인프라)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을 꾀했다.

하지만 최근 ‘응급실 병상 부족’, ‘중증응급환자 사망률 증가’와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필수의료 자원 부족으로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2018년 5.7%였던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은 지난해 6.2%로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게 한다  

정부는 3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 번째 목표는 신속·적정한 중증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환자가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는 구체적인 목표도 잡았다. 지금은 49.6% 정도다. 

응급환자가 병원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빈 병상을 찾아 헤맸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2021)를 보면 구급대가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 100건 중 16건은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서다. 이에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에 온 비응급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응급실을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음에 사전 동의를 받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서·산간 등 취약지를 누비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확충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상황인지 잘 몰라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증상별 의심 질환에 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병원 내 사망률 낮춘다 

정부가 제시한 두 번째 목표는 지난해 6.2%였던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오는 2027년까지 5.6%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응급실 시설·인력·장비뿐만 아니라 중증도별 응급환자에게 실질적인 치료행위(수술·입원 등)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지정기준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다.
 
응급의료체계도 손본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중등증-경증 응급진료기관으로 재편해 기능을 명확히 구분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모든 중증응급질환을 24시간, 365일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한다. 월요일은 A병원, 화요일 B병원을 뇌출혈 최종치료 당번병원으로 지정하는 식으로 순환당직을 운영해 365일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관리료 신설,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산,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등을 통해 응급의료 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현재 8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로 늘리고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현재 8곳에서 14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