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들이 빨리 그리고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는데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조현병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30대에 나타나는 정신질환이다. 환청, 피해망상 등으로 인한 행동적 문제가 두드러지는 병이다. 대개 항정신병약물 치료를 통해 나아질 수 있는데 무엇보다 조기집중치료, 중단 없는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응급·급성기 치료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건강보험 수가(진료비)를 통해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급성기 집중 치료, 퇴원계획 작성, 환자와 보호자 교육·상담 등을 유도한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책임자 백종우 경희대 교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인 정신질환자 1875명을 분석한 결과 환자 1인당 병원에서 보낸 날 수(재원일수)는 60.6일에서 41.2일로 줄었다. 또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59.0%에서 50.7%로 감소했다. 월 평균 1인당 외래방문율은 1.7회에서 2.0회로 많아졌다. 월 평균 1인당 응급실 방문횟수는 12.1회에서 6.2회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불필요한 재원일수를 줄이고 적절한 입원 치료를 통해 진료의 질이 향상됐음을 의미한다.

다만 연구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일 당 진료비는 전체 입원 진료비의 38.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적자폭은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사업이 끝나면 지금과 같은 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급성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입원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내·외과 질환 검사비, 식대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치료비 부담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범사업 전후 월 평균 1인당 환자 본인부담금은 6만86원에서 14만1124원으로 많아졌다.

이밖에도 급성기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 수준을 고려한 수가 차별화를 통해 치료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