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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문제에는 ‘1기 신도시의 재구조화’가 해법"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지자체장, 노후 신도시 활성화 주장
윤석열 대선후보, 양질 주택 10만호 추가공급 공약 발표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가 마련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공동토론회’

국가적 난제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구조화’가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1기 신도시가 조성된 경기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도시가 노후된 신도시 활성화를 주장한데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기 신도시에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5개 도시 단체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세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후보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도권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에 기존 30만호 외 양질 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이념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1기 신도시 주택 10만호 추가공급 공약을 발표하는 윤석열 후보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할 경우 신규택지를 마련하는 과정 없이 주택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재정부담이 없으며, 개발압력에 따른 인근 지역의 집값상승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용적률을 230%로 상향 조정하고 대형평형을 축소 조정하면 약 7만호의 추가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개 도시 단체장들도 1기 신도시 재구조화에 적극 호응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현재 주택공급정책만 논의되고 있을 뿐 기존 신도시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권은 1기 신도시 활성화 논의를 신속히 해주고 국토교통부와 LH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하고, 공장이 단 한 개도 없는 다소 기형적인 도시로, 서울시의 불필요한 공업물량이 수도권이나 경기도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로 총 432개 단지에 29만2000호의 주택이 들어섰다. 분당신도시가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와 내년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맞는다.

이들 신도시에서는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상·하수도관 부식, 층간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주차난도 심화하고 있다. 이에 5개 도시 단체장은 지난해 12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 및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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