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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앞에 선 이재명… “정부 손실보상 지원, 정말 쥐꼬리”

“기재부 이해 안 돼… 정부 전폭적 지원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앞에 섰다. 이 후보는 정부의 소극적 지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K방역으로 전세계에서 호평 받았는데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희생을 안긴 성과라는 생각”이라며 “코로나19로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나. 정말 쥐꼬리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책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지급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3%에 불과하다. 미국은 다섯 배다.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서 방역과 국가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때도 가계,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겼다.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라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특히 기재부가 이런 걸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소상공인 7명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손실보상 최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며 “계산해보니까 비용도 예산도 크게 안 든다. 10만원 지급은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화나겠던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 정부에 적극적 재정지원책을 촉구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방역 지침이 강화돼도 손해가 아니라 생각할 정도로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당정 협의를 할 때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 왜 힘없는 그룹만 희생해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선된다면 문 정부와는 다른 기조로 지원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민주당 정부로 다시 탄생하면,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가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서 개인 빚을 늘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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