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종전선언 막아선 안돼” vs 尹 “잘못된 신호만 줄 것”

이재명 “어떤 정치적 이유로도 종전선언 막을 수 없어”
윤석열 “지금으로서는 법적 효력 있는 남북 평화협정 맺기 힘들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 선언’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견지했다.

이 후보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보 코라시아 포럼에 참석해 “전쟁 상태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며 “어떤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종전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종전선언에 힘을 실은 셈이다.

그는 “일본 정계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히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꾸고 평화협정을 넘어서서 상호 공존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계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것이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소통·협력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 선언에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전쟁 당사국·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과 경제문화교류 협정을 할 때,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와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가 무력화되기 쉽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종전선언에 대해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또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맺기는 난망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주한 미군 철수·병력감축이라는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 크다”며 “지금 상태에선 (종전선언의) 의미가 약하거나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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