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대 진입…“부동산 거래 감소, 집값 상승 둔화 불가피”

한국은행 25일 기준금리 0.25% 인상
"부동산 구입심리 제약, 주택 거래량 감소 전망"
"금리보다는 대출한도 중요, 금리 인상 한계" 의견도

서울 시내 전경.   쿠키뉴스DB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 구매수요 위축과 자산가격 상승 둔화,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들의 대출 중단으로 이미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 판가 불어오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25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인상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0개월만에 1%대로 재진입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5월(0.98%)부터 8월(1.34%%)까지 전월 대비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9월(1.19%) 하락세로 전환해 10월(1.18%)까지 연속 하락했다. 11월 들어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11월 첫주(1일 기준) 0.23%에서 셋째주(15일 기준) 0.20%까지 내려갔다.


전국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23일 기준)도 지난해 12월 8만2890건을 기록했으나, 올해 9월 4만3143건, 10월 4만857건, 11월 1만1668건을 기록하는 등 감소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두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발언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서울은 12주, 수도권은 9주째 매매가격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는 반토막나는 상황이다. 시장 지표로는 확실히 안정세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을 재개하면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됐지만 기준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변수가 발생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을 목적으로 한 10월 가계대출규제책과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과 맞물리며 부동산 구입심리를 제약하고, 주택 거래량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금리인상, 여신축소가 가계 이자부담 및 채무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수요자의 위험선호 약화로 이어져 결국 부동산 구매수요 위축과 자산가격 상승 둔화, 거래량 감소를 불러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과 상환능력 하에서의 대출 운용이 중요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분별한 주택구입보다는 대기수요가 꾸준한 신축이나 교통망 예정지, 공급희소성이 지속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매입수요가 제한되며 지역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기준금리 보다는 대출 한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대출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돼 개인별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모두 실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건은 금리가 아닌 대출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리인상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만도 없다”면서 “금리를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은 실제로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단순논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기준금리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사업자대출 등에도 적용되는 만큼 코로나19 경제상황에서 금리를 현격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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