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103만원 지급 등…日, 576조 경제대책 발표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임시 각의를 열고 재정지출 규모가 55조7천엔(약 576조원)에 달하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첫 경제대책을 결정했다. 민간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이번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는 78조9000억엔(약 816조원)에 달한다.

이번 경제대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경제활동 재개와 위기 대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8세 이하 자녀에 1인당 10만엔(약 103만원)(상위 10% 가구 제외)을 지급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인 셈이다. 지원 대상은 약 1800만명으로, 필요한 예산은 단순 계산으로 1조8000억엔(약 18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 사업자에게 최대 250만엔(약 2585만원)을 지원하고 소득이 적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별도로 10만엔을 지급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마이넘버카드’ 보급 확대를 위해 카드를 보유한 사람이나 새로 발급받는 사람에게 최대 2만엔(약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도 내년 초께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내 여행 경비의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고투 트래블은 작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침체를 겪는 음식·숙박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가 같은 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간호사와 유아를 돌보는 보육사, 개호(돌봄서비스)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1~3% 인상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에게 무료 3차 접종(부스터샷)을 하고 코로나19 치료약을 연내 실용화해 정부가 구매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을 위해 31조9000억엔(약 3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추경안 규모는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일반예산(106조697억엔)의 30%에 달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아베 신조 내각 때 재정지출 규모 48조4000억엔(약 501조원)에 달하는 경제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번을 포함해 4차례 대규모 코로나19 경제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15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8%(속보치) 감소했다. 성장률이 지난 1분기 -1.1%에서 2분기 0.4%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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