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밑그림 나왔다… 생업시설 운영시간 해제 등 검토

29일 발표 예정

서울 신촌기차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쿠키뉴스DB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밑그림을 공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1차 회의 이후 개최된 개별 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보고하고, 11월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방역‧의료분과에서는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하고,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완료율·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조치는 지속 유지하고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해 별도의 비상계획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되,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27일부터 지급이 개시되는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 및 기업 활동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민생경제와 취약부문 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쿠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달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자치안전 분과는 시도 및 시군별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정부혁신국민포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율방역’으로 방역기조를 전환하면서 초기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감염 확산가능성을 고려해,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11월부터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추진을 제안했다.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촘촘한 학교 방역체계 하에서 유‧초‧중‧고의 추가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하고, 대학도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문화활동 재개 지원을 위해 11월부터 콘서트‧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최와 여행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늘 제안한 과제들 외에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27일 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에서 “국민참여를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해 모든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조치가 어떤 부분에선 필요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런 조치들을 근거를 가지고 필요한 만큼으로 만들기 위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도 줄일 수 있게 안전성위원회에서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정부의 책임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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