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노후화 심각… ‘70년 이상’ 45.2% [국감 2021]

홍문표 의원 “장마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붕괴될 경우 심각한 피해” 지적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홍문표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농어촌공사가 노후화된 농업용 저수지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5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70년 이상’된 저수지가 1538개소였다. 이는 전체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3400개소) 중 45.2%였다. ‘60년 이상’된 저수지도 511개소로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저수지의 내구연한을 ‘60년~70년’으로 잡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60.2%가 노후화된 셈이다. 


저수지 노후화 현황을 살펴보면, ‘30년 미만’ 390개소(11.5%), ‘30년 이상~50년 미만’ 462개소(13.6%), ‘50년 이상~60년 미만’ 499개소(14.7%), ‘60년 이상~70년 미만’ 511개소(15.0%), ‘70년 이상’이 1,538개소(45.2%) 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보수‧보강이 완료된 저수지는 지난해까지 553개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수‧보강이 계획된 115개소 저수지의 보수‧보강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668개소에 그친다. 

홍문표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할 경우 수질 문제와 농업용수 확보, 저수지의 사전방류시설 확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장마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붕괴될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데 더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중 사전방류가능 시설인 수위조절장치가 설치된 저수지는 508개소로 전체 3400개소 중 15%에 불과하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만㎥ 이상의 저수지는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홍수 등의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위조절장치가 설치된 20만㎥ 이상의 저수지는 총 1388개소 중 425개소(30.6%)에 불과했다. 규모가 가장 큰 100만㎥ 이상의 저수지도 536개소 중 단 191개소(35.6%)만 설치된 상황이다. 

20만㎥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 중 70%에 달하는 저수지가 장마나 폭우가 내릴 시 홍수 등의 피해 가능성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홍 의원은 “저수지의 수위조절장치 설치 비율이 낮은 만큼 장마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규모가 큰 저수지를 위주로 빠른 시일 내에 수위조절 장치를 설치하여 자연재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들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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