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세, 세수 플러스 요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라 1의 경우 수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 2로 인해 수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 배분하는 ‘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필라2’로 구성돼 있다.


필라1은 글로벌 매출(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대해 25%에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배분한 방식이다. 필라2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연결 매출액 7억5000만유로 기준)에 대해 특정국가에서 최저세한율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 다른 국가에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 

홍 부총리는 필라 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 과세해야 하는 한국 기업이 1개, 많으면 2개로 예상했다.

그는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전망치 1.8%보다 높은 2%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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