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국민지원금 소외받는 노숙인… 중앙정부 의지 부족

거리 노숙인에 대한 백신접종·국민지원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노숙인들은 백신접종·국민지원금 등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지원금 제도 장벽 높아… 이용자 고려 안 해

코로나19 상생지원금은 국민 하위 88%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정작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숙인의 경우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다수 노숙자는 신청방법을 몰라 국민지원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설령 안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휴대폰이 없는 노숙인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더라도 해당 지역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홈리스행동 등 노숙인 지원단체가 노숙인 등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77.5%에 달했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주소지가 멀어서(27%), 신청방법을 몰라서(26%), 거주불명 등록자라서(23%) 순으로 다양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노숙인은 50%도 채 되지 않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노숙인들은 국민지원금을 수령하기 어렵게 됐다. 주소지가 타·시도에 있는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지난해) 제도의 장벽이 높았다.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그런데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제도 이용을 막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실 거주지, 실 생활권 신청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14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거리노숙인이 국민지원금 지급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노숙인을 위해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 3개소’에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신청 관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동주민센터 제출방법까지 신청 전반을 돕겠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신청하지 못하는 노숙인에게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없어 타 지자체의 경우, 자체 역량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안 활동가는 “서울의 경우 작년보다 보완됐지만, 대상자 전부를 포괄하긴 어렵다. 지자체의 대응만으로 국민지원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건 역부족이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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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지자체에 맡겨져… “노숙인 이용시설 없는 지자체는 노숙인 접종 ‘0건’에 그칠 것”

지난 2분기 우선접종대상자로 노숙인 등 시설입소자 및 종사자를 포함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 시내 노숙인에 대한 1차 접종을 79.2%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본인 동의를 받은 25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라, 실제 거리 노숙인의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이용시설이 없는 지자체의 수도 꽤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숙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접종이 ‘0건’에 그치고 있을 가능성도 큰 편이다. 또 백신 접종 시스템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다 보니 백신을 맞고 싶은 노숙인 중에서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 활동가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리 노숙인에 대한 실태 파악은커녕 노숙인 이용시설도 부족하다 보니, 관리·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서울의 접종률이 높은 편인데, 관할 지역 내 노숙인 이용시설이 없는 구 단위에서는 접종이 ‘0건’에 그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중앙정부 역할이 강조되지 않는 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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