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남북정상회담 유혹에 한미연합훈련 중단 안 돼”

“한미동맹 강화 통해 북미관계에 디딤돌 놓아야”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청와대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DJ 적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북한의 요구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던진 통신선 복원의 외교적 메세지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북측의 요구를 수용해주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기회가 열린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한미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북미관계에 디딤돌을 놓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미동맹 관계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 없이 진행해 한국의 핵심적인 국가안보인 한미동맹에 대한 외부적 간섭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북한이 통신선 문을 닫지 못하도록 북한에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 그 메세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실시다.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면 동맹을 중시한 바이든 행정부를 통해 북미간의 대화를 주선하고 중재해서 새로운 북미관계에 디딤돌을 놓겠다는 당근책을 김정은에게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외교적 비전의 메세지를 던지면서 외교적 반격을 시도해야 할 때”라며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시켜 북미관계의 중재 역할에 나서고 미국으로부터 안전한 화이자 백신까지 구입해 남북한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공포로부터 하루빨리 해방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 이사장 페이스북 글 전문.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풀어야 할 최우선적 과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남측이 큰 용단을 내릴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의 성명 목적은 뚜렷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그 전제적 전략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요구가 수용되면 북한의 다음 단계는 주한미군철수에 맞춰질 것이다. 지금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자마자 한국내의 여론은 분분해지고 한미간의 이견도 노출되면서 연합훈련이 중단되든 그렇지 않든 북한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만족을 느낄 것이다. 

지금 김여정이 던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압력은 군사적인 수사가 아니라 외교적 수사라는 점을 잘 읽어야 한다. 이는 임기말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정상회담의 미끼를 던지면서 여당후보들과 야당후보들의 의중을 확인함과 동시에 남한의 여론을 떠 보기 위한 외교적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김여정은 남한의 판을 흔들면서 한국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의중을 지금 탐지하고 있고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외교적 제스처를 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켜 한미동맹을 흔들어 버리는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외교적 의도를 뒷받침해 준 액션이 바로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다. 북한이 통신선 복원에 합의해 준 날도 모두 군사외교적 의도를 담고 있는 일종의 대남, 대미를 향한 메세지였다.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한 날은 7월 27일이었다. 이 날은 1953년 7월 27일이라는 역사적인 휴전협정일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 7월 27일 통신선 복원을 한 날은 휴전협정 못지 않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외교적 메세지를 한국과 미국정부에 보냈던 것이다. 

북한이 이 역사적인 날을 잡아 통신선 복원의 외교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 바이든 정권이 모두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고 싶어하는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한미정부의 핵심 의중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킬 선제적 대화조건으로서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제시한 제안을 한국과 미국정부가 어느정도 고민하는지를 또 다른 차원에서 의중파악에 나설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대남, 대미외교술이다. 

북한은 김여정이 통신선 복원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한미연합훈련이 연기 혹은 중단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후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이번에는 김 부부장이 직접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북한이 13개월 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해 준 의도는 임기말에 접어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큰 유혹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김여정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그 의도도 문 대통령이 임기말 남북정상회담을 한번 더 할 것인지 아니면 한미연합훈련으로 그 기회를 걷어 찰 것인지 선택하라는 압박이다. 

그러면서도 쉽게 정상회담을 기대하지 말도록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외교술을 펼치고 있다. 
김여정이 “지금 남조선 안팎에서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북남수뇌회담(남북정상회담) 문제까지 여론화하고 있던데 나는 때 이른 경솔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긋고 나온 그의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통신선 복원은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뿐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
문 대통령은 북한이 던진 통신선 복원의 외교적 메세지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북측의 요구를 수용해주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기회가 열린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대신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미동맹관계를 강화시키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없이 진행시켜 한국의 핵심적인 국가안보인 한미동맹에 대한 외부적 간섭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통신선 문을 닫지 못하도록 북한에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 그 메세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면 동맹을 중시한 바이든 행정부를 통해 북미간의 대화를 주선하고 중재해서 새로운 북미관계에 디딤돌을 놓겠다는 당근책을 김정은에게 보내야 한다. 

그래서 통신선 복원을 유지하여 새로운 남북대화의 물꼬도 트고, 한미동맹도 강화시키며 북미간의 새로운 역할자로 등장하여 문 대통령이 주장해 온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런 외교적 비전을 김정은에게 던져야 한다. 그래서 김정은이 더 이상 한국의 핵심이익인 한미동맹을 문제삼지 않으면 이번기회를 통해 남북,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의 기회도 열릴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정책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동맹'을 문제삼는다면 이건 북미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자충수임을 상기시켜야 한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받아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도 받아냈다. 이제 김정은은 아버지의 유훈을 지켜야 하고 딸인 김여정도 아버지의 유훈을 따라야 한다. 문 대통령도 김대중-김정일간의 합의한 주한미군 철수 불가론과 한미동맹강화론을 따라야 한다. 

지금 문 대통령이 김여정이 던진 외교적 메세지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상의 외교적 비전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충실히 진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시켜 이를 토대로 북미관계의 중재역할에 나서고, 미국으로부터 안전한 화이자 백신까지 구입하여 남북한을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공포로 하루 빨리 해방시켜 나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을 향해 외교적 비전의 메세지를  던지면서 외교적 반격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이다.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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