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부동산 방향은 옳았다… 집행 못한 관료 잘못” 

“文 대통령 지시대로 했으면 LH 사태 미리 발견했을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신민경 인턴기자=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구상이 옳았다고 했다. 다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집값 폭등 등 현 사태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3일 줌(Zoom)으로 열린 기본주택 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씀이 답이다. 지시와 방향은 맞는데 관료나 각 부처 장관이 이행을 안 해서 결국 사달이 났다”고 말했다.

현 사태의 책임을 정부 관료에게 따져 물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와 방향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완결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게 부처와 총리의 책임이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임대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줬다”며 “(정책에) 어딘가 구멍이 생긴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와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공직자들 책임”이라고 분명히 해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만약 그때 제대로 만들어서 강력히 단속했으면 LH 사태는 미리 발견했을 것이다. 정권에 타격도 크지 않았을 것이다. 지시대로 했다면 선거 임박해서 타격을 입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다. (관료들이)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거에 실패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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