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전 국토부 차관 “공산국가도 1가구 1주택 실패...정부, 선무당 사람 잡는 꼴”

“정부, 무주택자 32% 위한 재정 준비됐나”
“더 이상 초보들의 밀실 정책 그쳐야”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 페이스북 캡쳐.

[강원=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차관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산권국가에서도 실패한 1가구 1주택 정책을 자유민주국가에서 채택해도 되는 정책이라 생각하는지? 시장을 하루아침에 조정할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정부 권력의 힘을 과신하는 탓이라, 딱하다 못해 안쓰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이후 과도한 지원자금 방출과 경기침체에 대응하느라 저금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시중에 과다한 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에 너나 할 것 없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나라별로 사뭇 다른데, 어찌 대한민국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전부 동원해 단기에 부동산가격을 잡겠다고 수시로 대책 아닌 ‘헛책’을 남발하는지”라면서 “1가구 1주택이 무슨 금과옥조인양 부동산 정책목표로 잡는 여당 측이 딱하다 못해 안쓰럽다. 시장에 대한 이해를 못 하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60% 조금 넘고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이제 겨우 8% 내외에 그치는데 나머지 32%의 주택을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단기에 공급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아니면 40%의 국민들에게 자가보유를 위한 자금지원을 할 재정이 준비됐는가”라고 물었다.

우리나라 주택 수는 약 2100만호, 가구수는 2030만 가구로 알려졌다.

그는 “주거의 안정은 국민의 기본권적인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면서 “후방이 든든해야 전선도 굳건해질 수 있다. 함부로 선무당들이 대책을 얘기하고 입법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다양한 세제와 금융 및 공급방법의 규제, 거기에 공급가격의 제한으로 이제 주택시장은 저금리시대의 투자처를 넘어 로또시장으로 바뀐 지 오래다”면서 “새집이 헌집보다 싸고, 새집의 당첨률은 수백 대 일이고, 허물기 직전의 집들은 가격은 엄청 오르고, 보상도 안 된 지역에서 사전 분양한다고 한다. 또한 이렇게 커진 주택시장을 정부산하 공공기관 1곳이 전부 담당하게 하려 하니, 이보다 더 시장이 왜곡될 수 있을까”라고 한탄했다.

정 전 차관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는데 아직도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단지로 개발하려는 OECD 국가들의 사례가 있는가”라면서 “태양광이용 시설의 설치만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단기에 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멋진 대책으로 바로 잡기는 불가능하다. 시간을 두고 정책목표부터 새로이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부문을 어떻게 몇 명이 뚝딱거리고 만들어 발표하고,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정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처해 나가는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모든 것을 국민들의 투기심리로 돌리는 어리석은 정부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정책일수록 목표설정과 수단을 선택할 때, 그 효과를 고려해 상당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이 크게 변화된 걸 무시하고 과거의 택지개발사례를 답습하고 있다. 아직도 밀실에서 준비해 갑자기 발표하는 방식으로는 집행이 담보되지 아니함을 이제는 알 때가 됐다. 더이상 초보들의 정책실패는 그쳤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 전 차관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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