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정부에 '해외입국 격리면제자 정보 제공' 건의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면제자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수 지사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사천시의 경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해외입국자 중에 자가격리 면제자 2명으로부터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다보니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면제자의 정보가 지방정부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지사의 이번 건의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지역에 어떤 입국자가 들어와 있는지, 자가격리 면제를 받았더라도 최소한 2주간 전화 문진 등 능동감시라도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보제공을 해 달라는 차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중요사업상 목적으로 인한 2주 이내 해외출장에 대해 신속검사를 통한 음성 판정 시 해외입국자에 일괄 적용되는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오는 5일부터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도 완화된다.

김 지사는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 격리면제자 정보 제공을 비롯해 인접한 시․도, 시․군 간 정보공유와 대책점검 등 공동대응 체계 정비, 마스크앱과 같은 백신 접종 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요청했다.

백신 접종 위탁병원 간 대기자 선정과 확정 시스템이 동일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는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쇼로 인한 신속한 대기접종 시행을 원활히 하자는 차원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김 지사의 건의에 대해 일부는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며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상남도, 청년·신혼부부 8300가구 맞춤형 주택‧주거비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청년층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총 3512호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취약청년 등 4776명에 47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도와 시군, 경남개발공사·LH 및 유관기관 등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진행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취약청년층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담은 ‘2021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지난해 8월 경남도정 최초 수립한 ‘경남 맞춤형 5개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올해를 시작으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행계획에 따라 ▲청년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자체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취약청년 집중 지원 ▲온·오프라인 청년 소통 강화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강화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해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0년 청년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집계한 결과, 5개년 주거지원방안 등에 따른 공급계획인 2905호 보다 647호 많은 3552호를 공급(준공)했다.

유형별로는 거북이집 1·2호 등 기존 주택을 새단장(리모델링)해 공급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2583호, 건설해 신규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969호 공급됐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도내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청년인구 유출 감소 정책과 연계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청년주거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청소년이 바라는 지역예산' 참가자 모집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청소년들에 정책참여와 예산편성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3회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 '청소년이 바라는 지역예산' 참가자(팀)를 모집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청바지'는 경상남도와 청소년지원재단이 주최·주관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이 후원하는 대회로 도내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다.


특히 올해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170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과 예산편성 과정의 주체가 돼 경남의 미래를 직접 디자인하는 청소년 제안예산 선정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팀 단위의 참가만 가능했던 조건을 개인 참가도 가능하도록 변경해 보다 폭넓은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13세 이상 19세 이하 경남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2인 이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5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제안 내용은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교육, 문화, 안전, 권익 확대 등) ▲지역사회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변화·해결방안에 대한 제안 ▲기타 경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등의 주제로 하면 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사업 소관부서의 법률 위배·중복사업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심사위원단의 예선심사를 거쳐 10개 내외의 본선 진출 팀을 선정된다.

6월 26일 본선 제안대회가 개최되며, 심사위원단과 청소년 청중평가단의 심사로 최종 우수제안 4팀이 선정된다. 

결과에 따라 경남도지사상, 경남도교육감상, 경남도의회의장상, 경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상을 수여하며, 본선진출팀 전원에게 자원봉사실적을 부여할 계획이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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