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자 및 기업인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공식 지시했다. 직권남용죄나 배임죄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공직사회와 기업 전반에 위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을 대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정책적 판단이나 경영상 전략적 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엄격한 법적 평가가 이뤄지면서, 공직사회와 기업 내에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이는 창의적 행정을 저해하고,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사기관에 △공직자·기업인 등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할 것 △판례에 근거한 법리와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칠 것 △수사 단서만으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 신속히 종결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과 기업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균형감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발언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도한 정책 감사 및 직권남용 수사를 경계해야 한다”며 “복지부동을 막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