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제 구인이 무산됐다.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라고 지휘했지만, 구치소는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면서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구치소에 행한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특검의 지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이 이날 계획한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는 하지 않은 상태다. 대신 향후 조사 성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진다.
특검이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는 ‘옥중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과거 검찰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시도했던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옥중 조사 사례를 거론하며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특검이 마치 다른 수단이 없는 것처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조사가 계속 무산될 경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에 나설 가능성도 감지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