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은 10일 국정기획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과 새만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등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행사의 일환으로,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군산을 찾아 이뤄졌다.
강 시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과정에서 ‘단순 이견’만 제출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신항 방파제가 군산시 해역에 위치하고, 인접 지자체와 경계에 있지 않는데도 이견을 제출해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면서 “이견의 적정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강 시장은 또 지난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제기된 현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면담 직후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차전지 폐수처리 관련 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