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팀은 2차 조사 후 3차 소환조사 일정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분석 중이다.
진술 거부권을 쓰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한 특검팀은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하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특검으로부터 3차 소환조사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3명을 소환조사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배제해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선포문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소환하기도 했다.
강 전 부속실장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사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의 서명을 받았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와 비화폰 삭제 혐의에 대한 특검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관련 조사를 받았다.
계엄 선포의 명분을 얻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상당수의 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주요 관련자 조사를 상당 부분 마친 만큼 이들의 진술과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비교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