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빚을 내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꼭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담대 한도 설정이 주택 거래 자체를 막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장 지적에 “제약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거래 제약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중위 가격으로 보면 서울 주택가는 1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1분기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6억원 이상 주담대를 받은 비중은 10%가 조금 넘는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를 발표 하루 만에 전격 시행한 데 대해서는 “주택시장, 가계부채 상황이 그렇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이미 주택 구입 계약을 한 사람은 기존 규정이 적용되도록,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을 한 달 후에 시행한다고 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며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시행할 때도 6월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