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교육정책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을 강화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북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기획부터 평가, 정비,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정책의 정의와 적용범위 설정 ▲정책 평가 및 정비 절차 마련 ▲정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으로 구성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낮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차주식 의원은 “정책은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경북교육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