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추가 구속 심사 25일로 연기

법원, 김용현 추가 구속 심사 25일로 연기

“구속영장 심사는 본안과 별개…기피 신청과 무관하게 진행할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오후 예정돼 있던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 일정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며, 재판부 구성원 전원을 상대로 기피 신청도 이날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간이 기각 여부를 검토했지만, 당장은 결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이 기각은 기피 신청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신청을 기각하는 절차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피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심문은 진행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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