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37개의 구독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넷플릭스·멜론 등 영상·음원 서비스부터 전자책(교보문고 sam, 리디셀렉트 등), 챗GPT, 네이버 MYBOX, 커넥티드카(기아·르노코리아 등),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 주요 서비스들이 대상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으로, 사업자간 거래 실태, 소비자 친화적 사업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에서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소비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