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구리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미국에 투자한 한국 배터리 기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오히려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에 입장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리 관세가 미국 내 구리 가격을 인상해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키는 등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들은 미국에 약 465억달러를 투자해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약 3%에 불과하고, 주로 건설, 상수도, 전력 기반시설 등에 활용돼 국방과 직접 연관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주요 공급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3월 10일 구리 수입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구리를 제외했으나 정책 기조상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