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탄소중립 위한 냉매 회수·처리 거점센터 제안
신순옥 의원 “아동·청소년 제도 사각지대 해소 시급”
김도훈 의원 “충남방문의해, 지속가능한 관광 계기로”
방한일 의원 “충남 청년정책 예산·인력 대폭 늘려야”
높은 개방률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 저조… 실질 대책 촉구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이 1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서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학교 체육시설의 실질적 개방 확대를 촉구하며,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공식적인 개방률은 체육관 84.1%, 운동장 93.7%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이용 횟수는 학교당 평균 1.4회에 불과하다”며 “연간 단 한 번도 개방하지 않은 학교가 156개교에 달하는 현실은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의 문이 꽁꽁 잠겼다’고 느끼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장은 시설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리 책임에 대한 부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방을 꺼리고 있다”며 “학교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충남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비와 관리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산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3년간 신설된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이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이는 설계 단계에서 주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학교 설계 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 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선정된 학교에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충남도 또한 지자체-교육청 간 협약을 주도하거나 지원하여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단순히 문을 여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학교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시대적 요구”라며 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구형서 의원, 탄소중립 위한 냉매 회수·처리 거점센터 제안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이 1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냉매 관리 강화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충남도의 긴밀한 대응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냉매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5%에 불과하지만 온난화 기여도는 24%에 달한다”며 “현재 국내에서 배출된 냉매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 시 약 6300만 톤에 달해 내연기관 자동차 약 3000만 대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도 소유 시설 대상 냉매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냉매 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냉매 회수·처리 거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구 의원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후 충남도의 대응 현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구 의원은 “해상풍력은 재원 투입 규모가 큰 산업 특성상 노르웨이·덴마크·프랑스 등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의 자본·기술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외국 자본으로 인한 산업 잠식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해상풍력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며 “외국 자본의 산업 잠식 우려에 대한 대처 방안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이익공유 방침을 수립하는 등 보다 주도적으로 산업 활성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순옥 의원 “아동·청소년 제도 사각지대 해소 시급”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이 1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 ▲다자녀 기준의 지역 간 혼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히 통계적으로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아동학대 감소를 단정 지을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1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피해를 도가 모두 직접 관리할 수는 없지만, 도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시군의 조치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보호 및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시군별로 다른 다자녀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충남도와 도교육청을 포함해 15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다자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맹점에서 일정 비율 할인을 제공하는 ‘다자녀행복키움카드’와 관련 “3년간 카드 발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충남의 가맹점 수가 매우 부족해 사실상 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지역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교육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의 정보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의원 “충남방문의해, 지속가능한 관광 계기로”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이 10일 제3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은 10일 제3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가 충남의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 방문의 해가 단발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교통 인프라 개선과 해외 홍보,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해외사무소와 통상자문관들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 정책은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관광,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부서가 함께 협력하여 종합적인 관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문화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현재 속도와 방향으로는 한국 학생들이 역차별받고, 결국은 교육 현장 전체가 균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부탁드린다”며 “이러한 대책이 충남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한일 의원 “충남 청년정책 예산·인력 대폭 늘려야”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청년지원 예산과 인력의 획기적 증액을 촉구하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오늘날 청년들은 양극화와 저성장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지역과 경제 수준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전출은 단순한 인구이동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충남의 사회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충남도의 2025년 청년정책 사업은 총 112개 과제에 약 4557억 원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소관 부서인 청년정책관실 예산은 19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청년센터 예산규모는 7억 원으로 전국 평균 13억 1300만 원을 크게 밑돌 뿐 아니라, 대전 22억 4 400만 원, 세종 8억 7천만 원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다”고 강조했다.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방 의원은 “청년지원센터 인력은 9명에 불과하며 전국 청년센터 평균 14명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사업비 또한 대전 15억 4200만원, 세종 3억 2900만원, 전국 평균 사업비 6억 7800만원에 비해 훨씬 적은 3억 42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방 의원은 “청년정책관 예산과 청년센터 운영비를 대폭 증액하고 충남청년센터의 인력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