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4대보험 환급금 압류 및 추심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8152명(체납액 약 553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징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평가된다.
4대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과오납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발생한 미수령 금액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공단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많은 체납자가 폐업 상태이거나 환급 절차를 알지 못해 이를 방치해온 실정이다.
창원시는 관련 환급금 자료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지방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장기 고질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우 세무과장은 "부도나 폐업 등으로 기존 체납 징수 방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수령 환급금을 활용하는 방식은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세수 확충과 체납자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NC파크 조기 정상화 총력
창원시, 창원시설공단, NC다이노스로 구성된 창원NC파크 합동대책반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구장 조기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긴급안전점검 현황, 재발 방지 대책, 유가족·부상자 지원, 시민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합동대책반은 시설물 안전성 확보와 시민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3개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조속한 재개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책반은 주 1회 정기회의와 수시 실무진 협의를 통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규제개선 TF 본격 가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은 8일 규제개선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1대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해 ‘핵심 규제 대응 TF’를 가동한다.
과제는 물류·산업 분야(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 조세감면 확대 등 7건)와 개발·기업지원 분야(감면임대료 환수 근거 마련,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위임 등 4건)로 구성됐다.
경자청은 TF를 통해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성호 청장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으로 경제특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남TP-기보, ‘기술거래 서포터즈’ 협력협약 체결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와 기술보증기금은 8일 ‘기술거래 서포터즈’ 협력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 수요 발굴과 기술거래시장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남TP는 기보의 서포터즈 제도를 활용해 도내 기업의 진성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거래사 자격을 갖춘 13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네트워크 중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애로기술 발굴 △기술이전과 보증제도 연계 △전문인력 보상체계 확립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협력한다.
한편 경남TP는 최근 3년간 152건, 약 68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실적을 거뒀으며 지난해에는 기보와 함께 10개 창업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경상남도-경남TP, 중소기업 맞춤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의 맞춤지원 수혜기업을 오는 4월 2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도내 55개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시설 입주 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최대 3개월 동안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기술지원(Tech-UP) - 기술멘토링, 인증·지재권 지원, 성능 분석 등 △사업화 지원(Biz-UP) - 마케팅, IR 자료 작성, 물류비, 경영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