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 정책들의 향방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동약자 보호법 등 주요 정책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노동 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노동정책 분야에서 여러 변화를 시도해 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윤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 법치주의와 노조 대응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 등이 꼽힌다. 하지만 노동계와의 갈등과 사회적 대화 부족 등의 문제로 혼란을 거듭하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해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러한 개편은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의도였으나,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일·생활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윤 정부가 강조한 ‘노사 법치주의’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관계를 경직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가져왔다.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는 생계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는 향후 정부가 노동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동 정책에 얼마나 의제를 싣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경기가 워낙 안좋다 보니 경제 살리기를 우선시하는 ‘우클릭’ 경제 성장을 강조하다보면 자연히 노동 보호보다 기업들 기살리기에 역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결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노동 개혁 정책에 얼마만큼 힘이 실리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번 윤 대통령 파면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향후 정책 추진 시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 정년연장 및 공적연금강화,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 및 단협효력확대 등 노동이 중심에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향후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노동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정년연장 TF에도 들어가 있는 만큼 대선 공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차기 정부에서 지금 중단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노동 인재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사태가 일단락 됐다는 건 결국 윤 정부의 노동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새 정부는 노동 존중을 중심으로 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가운데 새로운 노동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노총(ITUC)과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TUC-AP)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노총은 지난 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전원일치로 결정했다”며 “민주주의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벌인 한국 노동조합 운동에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하고 완전한 노동권을 누리며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며 “함께 하면 정의, 평등,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ITUC-AP 쇼야 요시다 사무총장은 “윤석열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 강화의 첫 걸음”이라며 “포괄적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조합의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개혁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노동보호, 모든 이들을 위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