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여야가 첫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지적한 ‘국회의 책임’을 꺼내 야권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면서 추경과 사과를 요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 탄핵 판결문에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겼다. 헌재는 국회 운영에 쓴소리를 했다”며 “헌재는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 관계에서 대화·타협으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특정 정당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 몰두한 원내 1당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취임부터 비상계엄 선포까지 22차례의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헌재의 주문대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며 “의회 독재의 길로 가는 민주당이 이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대행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형식적인 사과라도 있을 줄 알았지만 착각이었다”며 “행정부 수반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파면당했으면 권한대행은 사과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주목하겠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열리는 첫 국무회의에서 어떤 사과와 반성을 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미 시기를 놓친 추경에 대한 입장도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담보로 여야 모두 비난받게 하는 물귀신 작전을 벌인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실효성 있는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아무리 늦어도 오는 8일 조기 대선일을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며 “여당이 사라졌으니 국회 제1당과 적극 소통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