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와 야권 잠룡들이 개헌 및 경선제도 변경을 요구하며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비명계의 개헌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이 뒤집히면서 사법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다른 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비명계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당초 비명계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문제 삼아 그의 자격을 지적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법적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비명계는 새로운 견제 수단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

비명계는 분권형 개헌과 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의 경선 방식 변경을 새로운 압박 카드로 꺼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대선에서 개헌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박용진 전 의원 등 야권 잠룡들은 공통적으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김 전 총리와 김 지사는 지난 5일 비명계 싱크탱크 ‘일곱번째나라랩’ 심포지엄에서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내란 종식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할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 첫걸음이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준비”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 역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제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비명계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방식도 문제 삼고 있다. 현행 민주당 경선 방식은 국민 여론조사(50%)와 권리당원 투표(50%)를 반영하는데, 비명계는 ‘100%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방식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강성 지지층에 기반한 이 대표의 조직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비이재명계 후보들에게도 기회를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비명계의 한 전직 의원은 2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이제는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헌과 경선제 변경을 통해 당과 나라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인사는 “지금까지는 이 대표의 법적 문제 때문에 논의가 묻혔지만, 이제는 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며 “이 대표 역시 대권주자가 되었을 때는 개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개헌 논의가 실제로 동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개헌 논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대표는 과거 “내란 이후 지금은 국가 정상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개헌 논의를 일축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현재 개헌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28일 KBS라디오에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개헌 논의까지 포함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후 국회와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