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중도 성향 헌법재판관 임명과 국회-행정부 관계 설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대통령제 권한집중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개헌특위에 소속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회의 종료 뒤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항성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다.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토론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면서 9차례 탄핵기각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장관과 검사까지 규정에 의해 직무정지 됐다”며 “국정 혼란으로 인해 행정부의 국정운영이 중단되는 위기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수당의 특정 장관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결국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 견제와 균형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 건전한 국회와 행정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또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와 관련해 분권형 대통령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총리 권한과 임명, 해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략 논의했다. 추가적으로 분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국가별 사례를 정리해서 2주 뒤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어떻게 대화할 거냐고 묻자 “탄핵 심판 결정이 나면 결과에 따라 많은 정치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여야 원로들과 국민들은 87년 헌법 체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변적이지만 (만약) 논의한다면 관련 자료들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