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번 주에 이뤄지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4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은 14일이 유력했으나,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가 13일로 확정되면서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줄었다.
헌재 관례상 이틀 연속 선고가 이뤄진 적이 거의 없고,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사건은 별도의 날짜를 잡아 단독 선고했다는 점에서 이번 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단독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다만 선고기일이 14일로 지정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정 공백 등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학자인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13일 선고기일을 이틀 전인 오늘(11일) 발표한 것으로 봐서, 내일까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선고를 이틀 연이어 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지만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