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내란 혐의, 상당한 정도의 근거 있어”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내란 혐의, 상당한 정도의 근거 있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18일 김 차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묻자 이 같이 말하며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되기 전인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내란에 관여한 의혹 등이 있다며 지난 12일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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