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를 보고 당의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이는 곧 셀프 사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9일 의원총회 도중 의총장을 나와 기자들에게 “당론에 따라야 하지만 (당론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든지) 탄핵에 반대한다”며 “이 대표는 12개 혐의를 가지고 5개 재판 중으로 여의도 대통령을 하고 있다. (아직) 내란죄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공세에 왜 스스로 밀려나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에 조사와 수사가 이뤄졌다”며 “지금 윤 대통령 문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당하게 수사하면 된다. 윤 대통령도 (수사를) 받겠다고 했으니 그다음 우리가 결정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해결 방안으로 제안된 조기 대선 실시도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조기 대선을 하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처럼 셀프 사면하게 된다”며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 조기 대선을 반대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내란행위 여부’에 대해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목적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며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자제하면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직무에서 배제됐을 뿐 법률적으로 배제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권한이 아직 배제되지 않았다. 국군통수권을 어떻게 배제하냐”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것은) 정치적 의미의 배제로 들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탄핵에 반대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개인이 아닌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한동훈·한덕수 공동담화문’에 대한 내부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