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교육예산을 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교원 중심의 교육청 예산안 내역을 지적하고 학생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해 교육위에서 중점적으로 심의·의결할 것을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스쿨미투에 따른 불법 촬영 예방 사업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 또한 올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딥페이크 사태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예산은 감액됐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 전액 삭감된 사업도 있었다.
김 의원은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도 해당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6억 삭감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도 2억 넘게 감액됐다”며 “심지어 스쿨 미투와 딥페이크 사안이 연이어 크게 터졌음에도 교내 불법 촬영 예방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사업 모두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 위원들이 입을 모아 학교 폭력 대책에 힘 써달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운영 14억 삭감,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전액 삭감됐다”며 “아무리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고 해도 교육청이 무슨 생각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학교 노동 인권 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교원 노동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증액한 반면 학생 노동 인권 부분은 1억 이상 감액했다”며 “교육청에서 각 실국 전반적으로 교원 연수나 협의체 구성 등 교원 위주의 예산은 증액 편성하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감액으로 편성해 놓고 학생과 관련된 많은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학생보다 교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위 차원에서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해서 학생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청 예산이 되도록 최종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