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곳에 대한 정리에 나선다. 지난 6월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구청장 직원 취소 등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조합 설립 후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3곳 △운영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사업장 12곳으로, 총 15곳이 관할 구청에 통보됐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 지연 사업장 3곳은 조합 설립이 2003년에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사업 진행이 안 됐다. 자치구 요청 시 서울시는 공공전문가 내에서 전문가 파견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운영 안되고 연락두절 사업지 12곳은 모집신고 이후 현재까지 모집 조합원이 없으며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사업지가 7곳, 소송 등 연락두절로 조합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지가 5곳이다.
시는 일몰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 명령 후 이행하지 않는 사업지는 고발 예정이다. 또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부해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끔 지원한다.
해산된 조합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원들을 지원한다.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한다.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을 막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한 조합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