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해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멈추라”며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고 강력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마포구 소각장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의결했다.
오 시장은 글에서 “국회를 거야(巨野)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 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 개발비는 90% 삭감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예산도 모조리 잘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이재명식 지역화폐’는 2조원을 신설했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 예산도 241억원 증액했다”며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예산 농단”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마포 소각장에 대해 “특히 심각한 것은 도를 넘는 무도한 ‘예산무기화’ 행태”라며 “마포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과 통모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수도권매립지는 포화 상태고 오는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된다.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예산소위 위원들을 만나 서울시에서 주민 동의없이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국비지원 예산 208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국가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이 골목정치인의 행태를 앞장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1당의 실세를 자처하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예산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2년 8월 쓰레기 매립이 중단되는 2026년을 앞두고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후보지로 발표했다. 마포구는 소각장 추가 건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 시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주변 대기질과 악취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규 시설 운영 후에도 환경상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을 담은 환경영향평가 결과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