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분만·응급·소아 분야 의사가 부족한 취약지역에서 일하는 공보의 차출을 배제하고, 군의관은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파견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공보의는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 군)에서의 차출을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의료기관에서 직접 파견을 요청하면 가배정 절차를 거쳐 파견하도록 했다.
박 차관은 “그간 의료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공보의·군의관들이 의료현장 적재적소에 배치돼 환자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관들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출신 군의관을 파견받아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를 점검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여야의정 협의체 전체회의에 대해선 “의대 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며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소통해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선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박 차관은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 예방 접종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도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과 함께 예방 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