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후 열린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이재명 정쟁 국감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생을 살피는 정책 질의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실제로 거의 상당수는 정쟁적 요소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책에 집중하려는 노력의 모습을 보인 의원들도 존재했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민생현안 및 공공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치열한 정쟁 속에서도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인 이들에게 가점이 부여됐다.
여의도 정치의 최전선으로 평가받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한 각종 질의를 선보였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 대응 태도를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원과 검찰의 초대형 관사 문제를 지적했다. 공무원 조직들이 초대형 관사를 줄이고 있는 추세임에도 법원·검찰은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초대형 관사를 다량 보유하면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봐주기식 수사’ 등 검찰의 차별적 행태 또한 정면 비판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 질의가 펼쳐졌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한 ‘모듈러 교실’이 부실시공 등에 따라 안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공정위 대상 국감에서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생을 최우선 화두로 국감에 임했다. 공정위 대상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맘스터치 김동전 대표로부터 가맹점주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정산 주기 단축을 약속받았다. 또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일반 주주 이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으며 공정원 국감에서는 ‘제2의 티메프’ 뇌관이 될 수 있는 ‘상조회사’의 관리 실태 점검을 당부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베테랑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기재부 출신인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중점으로 투자와 고용촉진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을 되짚어 보고 개선 방안을 내는 데 주력했다.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를 언급하며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90일 전으로 늦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선 중진의 노련미를 보였다. 국감 전반에 걸쳐 거대 담론을 제시하며 국감의 격을 높였다. 기재부 대상 국감에서는 경제주체들의 경기 심리지수가 100을 넘어선 적이 없음을 지적했으며, 구조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백년대계 교육위원회에서는 첫 국감에 나선 30대 초선 의원들이 두각을 보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을 특별 주문했다. 의대생 휴학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거나 여야의정 협의체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섬세한 대응을 요청했다.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 속도를 반영한 ‘다문화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요구와 교직원 순직 인정 절차 개선 및 교원양성 체계 개혁을 강조했다.
초등 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현장의 현안 발굴과 의제화에 적극 나섰다. 내년 도입될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짚었고, 취약보육 담당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의 도입도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 교권보호와 학생분리지도 법제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주목받았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 영화배우 드웨인 존슨과 자신의 얼굴을 딥페이크를 활용해 합성 시연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가 쉽고 간단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차원으로 부족한 운용 인력 행태를 비판했다. 과기부 대상 국감에서는 배달 중개 플랫폼 상위 3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95% 차지해 소상공인 부담을 증가시킨다면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국감임에도 전 분야에서 활약을 보였다.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 매출 규모를 축소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구글에 정부가 국민 혈세로 광고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으며 과기부 대상 국감에서는 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직접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선보여 딥페이크 악용 범죄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외 불법 드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원자력시설의 보안 현실, KBS의 광복절 기미가요 논란 등에 대한 지적도 내놨다.
주로 해외 공관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국익 외교 대응에 대해 조언이 잇따랐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미 대선을 앞두고 국익 수호를 위한 경제안보 대응을 주로 주문했다. 대선 후 미국의 통상·경제 정책 변화를 면밀 분석해 대미 투자를 늘린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보장,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미국 내 총영사들의 아웃리치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중동 정세 불안 고조에 따른 국민 안전 대책 등도 주문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중 외교를 지적하면서 국익 외교를 촉구했다. 체코 원전 2기 수주 과정의 최종계약 성사 여부의 확실성을 문제 삼았으며 통일부 국감에서는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와 전쟁 위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국내 거주 고려인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안보 문제가 주요 화두였다. 여당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대상 국감에서 국민 생명과 안보 수호를 위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또 6·25 참전 소년·소녀병들의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감에서 ‘대테러기관단총 도입 과정’의 의혹 해소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방부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대북 확성기 재개에 따른 강화도 주민 피해’ 해결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강화도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초청해 생생한 증언의 기회를 마련키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과 국가균형발전 등에 대한 논의가 주목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뒀다. 행안부 대상 국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역할 강화를 요구했고, 지방소멸 대응 핵심 정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지속과 활성화를 당부했다.
대전 대덕구청장 출신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생 경제를 지원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을 목표로 국감에 임했다. 현행 재난구호 시스템 미비점과 자연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규정 상향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제도와 연계한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경찰 수사관 부족으로 수사 지연이 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경찰관 증원문제 검토를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스포츠 스타 출신 의원들의 활약이 있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업계를 대변하는 질의를 폈다. 게임물 사전검열 및 등급보류제도가 헌법에 맞게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내용수정신고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도 주문했다.
야당 간사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스포츠 분야에 많은 질의를 할애했다. 임 의원은 희소가치가 큰 유물인 ‘박석’을 부실 관리한 국가유산청을 질타했고, 청와대 개방 ‘2000억 효과’에 큰소리 치고는 근거 자료를 대지 못하는 정부의 전시 행정도 꼬집었다. 아울러 장애인 게임 및 영화 접근성과 OTT 관련 제도 개선, 방한 해외 관광객의 불편 해소 등 다양한 정책 제시에 집중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다른 상임위와 딜리 정책 질의가 주로 이뤄졌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민 권익보호·소득향상·희망 농어촌 건설 등에 역점을 뒀다. 기후변화로 매년 농어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농림부의 관련 연구용역은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는 재해보험의 불합리성도 꼬집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과 특혜 비리도 강력 비판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봉산업 생태계 붕괴 현실을 지적했다. 급격한 기후 위기로 인해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등 생태계 파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 기관의 늑장 대응으로 대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 농림부가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이력제’에 따른 이력번호가 허위로 적혀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는 사실을 꼬집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정책 국감이 실현되는 바람직한 모습도 연출됐다. 특히 여야 간사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책실패를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 국감에서 태양광 사업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태양광사업을 영위한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또 티메프 사태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중기부의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국감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적절성 및 적법성 검증을 위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우드사이드 사의 철수 해명 관련 거짓말과 액트지오 세금 체납 문제 집중 추궁했다. 또 중기부가 배민 등 배달앱 수수료 협의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당부했고, 지방 중소기업 R&D 예산 대폭 삭감한 정부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활약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이상 기후 대응을 위한 예보관 확충 및 지자체 파견 촉구, 식수 및 대기환경 관리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불법유통 유해 생활용품 관리 대책 마련, 탄소저감 대책으로서의 분리배출 제도 및 분리수거 차량 운영 개선 등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허위 구직 광고 청년 채용 사기 근절 방안 및 노동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불공정행위 금지 대책도 촉구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 현안에 주로 집중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HD현대 등의 기업이 웹캠과 안면인식기 등을 이용해 직원감시를 하고 있는 노동자 프라이버시 침해 상황을 지적했으며, 감정노동의 외주화로 꼽히는 콜센터 노동의 열악한 처우를 고발, 개선을 촉구했다.
민생 관련 현안이 많은 국토위원회에서도 민생 질의가 쏟아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조리 개혁과 취약계층 보호에 방점을 뒀다. 서 의원은 감정평가업체간 평가액 10% 이상 차이 시 재감정 및 징계 규정으로 인한 구조적 담합 문제를 지적했으며, 항공편 전체의 25% 지연에도 제재 규정이 없는 실태를 파악해 관계 부처에 제재 규정 신설을 촉구했다. 또 국산 위장 중국산 CCTV의 전수 조사 및 교체 요구, 은둔형 청소년 지원사업 대상 실태 조사 미진과 예산 분리 부족 문제도 꼬집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분한 언행으로 꼼꼼한 질의 자세를 유지했다. 국토부 국감에서는 쿠팡CLS의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명 ‘클렌징 조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시정 노력과 생활물류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국토부와 LH 국정감사에서는 새롭게 시행될 전세사기 특별법의 차질 없는 준비와 향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8개월째 여가부 장관이 공백 상태인 가운데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서는 정책 공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에 나섰다. 한 의원은 여가위 국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과 양육비 이행 격차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 분원 설치를 촉구했다. 또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는 신분에 가로막혀 교육권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지원 정책을 당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선으로 핵심 질의들로 주목받았다. 청소년 쉼터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빠른 여가부의 정상 운영을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또 사회적 파장이 컸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범정부TF 구성도 요구했으며 소녀상 테러 방지 등을 위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협조 요청도 있었다.
한편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일보사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