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위례신사선 사업이 2차 재공고 유찰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기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5일 SNS를 통해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이대로 괜찮을까요?’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서울시는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히 재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만, 기재부의 불합리한 예타조사 운용 방식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4만6000가구가 사는 수도권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2008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17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시는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GS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자 8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했다. 시는 지난 8월 사업비를 1조4847억원에서 1조7605억원으로 2758억원 증액해 1차 공고를 냈지만 신청한 업체가 없었고, 이후 사업비를 775억원 추가 증액해 2차 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위례신사선은 재정투자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위례신사선은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돼 있는 사업”이라며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기재부는 또다시 예타를 거치게끔 해 추가로 1~2년이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이어 “어차피 동일한 방법으로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사업 방식이 달라졌다고 또다시 수행하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라며 “또한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책임은 수도권이라 해서, 지방정부 주도 사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을 텐데 제도적으로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덜어내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 기재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