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방문…이민정책 발전 모색

이철우 지사,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방문…이민정책 발전 모색

독일 장기 체류 비자 '블루카드 제도' 벤치 마킹

이철우 지사가 마르틴 부자르(Martin Bujard) 연방인구연구소 부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북도 제공.

유럽 3개국 순방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30일 독일 비스바덴에 있는 연방인구연구소를 방문해 이민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독일은 ‘블루카드 제도’를 통해 과학, 기술, IT분야 전문 인력 유치와 언어교육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블루카드제도’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의 외국인이 독일에서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체류 취업 비자다.

독일은 이 제도를 통해 이민자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유럽 내 최대 이민국으로 우뚝 섰다. 

이 지사의 이번 방문은 유럽 최대 이민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 이민정책 모델을 연구하고 벤치 마킹하는 등 경북형 이민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이날 방문에서 마르틴 부자르(Martin Bujard) 연방인구연구소 부소장, 이민정책 관계관 등과 만나 이민정책 사례, 이민자 통합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교류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다’는 말이 있듯이 이민정책이 단순히 인력 확보만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민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 아시아에서 가장 이민 오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인재 유치를 목표로 ‘유입부터 정주까지 책임지는 개방사회 조성’을 위해 이민자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역 비자 제도를 전국 최초로 주장해 지난 8월 법무부에서 전국적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입 초기 적응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경북 글로벌 학당을 개소했으며, 광역 단위로는 최초로 외국인 자녀(3~5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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