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해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과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0일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의대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의학교육 질 제고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으로 육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에 맞춰 6년간 약 2조원을,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교육·병원 지원에 중점을 둬 약 3조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인프라 확충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립대 의대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728억원을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역시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해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실험과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도 이뤄진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가상 해부 테이블 등이 지원된다.
내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본과에 진학하는 시기인 2027년 하반기부터는 의사 국시 대비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진료용 침대, 인체모형, 초음파 기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원활한 실습을 위한 법률 개정도 서두를 예정이다. 증원으로 부족 우려가 제기된 교육용 시신(카데바)에 대해서는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준비한다.
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678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건립해 생·전공의가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관리 부처가 이관되면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에는 59.7%, 2026학년도엔 61.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의대 출신 전공의들의 지역수련 및 정착을 위해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높인다. 내년에는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 의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