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의원정수 증가’가 논의에서 제외됐다. 전원위원회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일각에선 의원정수 증가를 제외한 것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24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개특위는 중대선거구제 결의안 3개를 확정했다. 결의안 내용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여야는 22일 정개특위에서 해당안들을 논의하고 전날 전원위원회 개최를 확정 지었다.

이번 3개의 안건에선 의원정수 확대를 없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개특위 종료 이후 백브리핑에서 “국민에게 설명할 건수를 최대한 줄이겠다. 국민을 설득해야 할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며 “그런 차원에서 의원정수에 대한 정개특위 입장이 있었다. 정수를 확대하는 건 애초에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갖고 논의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의원 정수 확대 없이는 국회 다양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2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를 개혁이라고 바라보기엔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국민의 평등한 한 표를 위해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의원 정수 확대 이후 장점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기득권 세력”이라며 “국회를 다당 체제로 바꿀 수 있는 제도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다당 체제로 가는 데 좋은 수단은 의원 정수 증가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요한 정치 평론가는 본지에 “김진표 국희의장이 제안했던 안처럼 의원 정수를 늘리되 예산 증가 없이 해야 했다”며 “행정부의 비대화 등 여러 측면을 봤을 때 소선구제에 의해서 뽑힌 의원들은 그 수가 부족한 거 같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